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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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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조율
2
유일
2
지성
1
산하
1
광화문
1
세영
1
여명
1
세종
1
로투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최광석
2
배진한
2
오창윤
1
김길찬
1
김재권
1
김대일
1
강성
1
김시수
1
고영석
1
강원일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437 , 2013. 9. 9., 기각
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
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2011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369, 2011. 7. 11., 각하
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
주택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3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두4377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[공2011상,746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4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두12361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[미간행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2010년
5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9다6338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6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1088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0상,859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27636 판결
[조합설립부존재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부존재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392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9. 대법원 2010. 4. 8. 자 2009마1026 결정
[가처분이의][미간행]
가처분이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집행법
10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7836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0상,419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두4845 판결
[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][공2010상,434]
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9년
1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13. 서울행법 2009. 9. 25.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10상,97]
조합원지위확인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14. 대법원 2009. 9. 24. 자 2009마168,169 결정
[가처분이의·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공2009하,1762]
가처분이의
직무집행정지가처분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15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64559 판결
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9하,1197]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6. 서울행법 2009. 3. 27.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
[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9상,833]
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17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31884 판결
[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][공2009상,233]
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2007년
18. 서울고등법원 2007. 4. 11. 선고 2006나34338 판결
[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06년
1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. 10. 20. 선고 2006노822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형사소송법
20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4가합6397(본소),2004가합10259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주택공급에관한규칙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21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6. 선고 2005나95046 판결
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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